헌재 결정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

 

주요 요약

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가 2025년 4월 4일 발표한 이 긴급진단 보고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 

금융시장 영향

1. 원/달러 환율: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원화 강세가 예상됨. 원/달러 환율은 실효 환율 레벨보다 저평가된 점을 감안해 1,400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될 전망
2. CDS 프리미엄: 한국 CDS 프리미엄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상호 관세 영향으로 12.3 사태 당시 수준으로 상승했으나, 한국 고유의 불확실성 해소로 하향 안정화 예상
3. 금리: 향후 추가 추경 및 2026년 확장 예산안을 선반영하며 장기 금리 상승 전망. 탄핵 인용은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
4. 주식시장: 우선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안도감을 반영하고, 이후 추경 등 경기 부양 모멘텀 반영 예상. 한국 고유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해 KOSPI Range 하단을 2,380P로 상향 조정. 2025년 연간전망 Range는 2,380P~2,850P
5. 크레딧 시장: 정책 지원 기대감 확대로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축소되고, 신용 스프레드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

 

 

경제 정책 변화

1. 추경 규모: 핵심 관전 포인트는 추경 규모로, 20조원 이상이면 한국 경기 부양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. 기재부는 4월 10조원 규모의 1차 추경 계획을 발표했으며, 한국은행 총재는 15조~20조원을 적정 규모로 제시
2. 정책 방향 전환: 지난 2년간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정부 기조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전망
3. 다양한 부양책: 건설부터 소비까지 동시다발적인 경기 부양책이 예상됨. 건설(SOC, 공공주택), 소비(소비쿠폰, 상생소비 캐시백), 세제(상속세/증여세 개정), 산업(무역금융 확대, AI/반도체), 금융(증시 활성화) 등 다방면의 정책 지원 기대

 

 

산업별 영향

1. 재생에너지: 우호적 정책 변화로 수요 증가 가능성, 특히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연료전지 수요 증가 전망
2. 건설: 건설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부동산 개발사업, PF보증 지원 확대 예상
3. 방산: 국내 정치 안정화로 무기 수출 계약 및 내수 방위산업에 긍정적 영향
4. 미디어/엔터: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으로 콘텐츠 수출 재개 및 수익성 개선 기대
5. 내수 관련 산업: 음식료, 유통, 의류, 인터넷/게임 등 내수 회복 기대감으로 수혜 예상

 

 

미국 관세 관련

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,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적 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협상을 통한 관세 압력 감소에 도움이 되는 상황임. 추후 한-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, 제약, 배기가스, 소고기 수입, 투자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.

 

결론

헌재 탄핵 인용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 영향은 원/달러 환율 하락, 한국 장기 금리 상승, KOSPI 하단 상승 및 상승 모멘텀 확대로 요약됩니다.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추경 규모이며,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